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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의 고공행진으로 많은 서민들이 고통스러운 가운데 일반적으로 많이들 모르는 단어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알아보자.
대출을 사용하고 있는 차주들은 금리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정!당!한 권리이지만 제대로 알지 못해 은행권에서 요구하는 금리대로 매월 납입하고 있다.
우리은행 신청건수 대폭 증가
우리은행은 금리인하요구권 프로세스 개선 후 작년 상반기 1만 8000건에서 16만 6000건으로 9배가량 증가했고 이자감면액 또한 37억 5000만 원 기존보다 3배 증가했다.
신청건수 증가로 기존 46.5% 에서 37.9% 수용율을 소폭 하락 했지만 수용 건수는 증가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더 많은 대출자들에 금리인하 혜택을 재공했다고 밝혔다. - 이코노미스트
금리인하요구권 개요
대출자의 신용이 상승했을 경우 증빙자료 제출 후 신용도를 재평가 받아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제도이다. 당초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보험사는 각 업권별 표준약관 및 모범 규준에 근거를 두고 자율적으로 운영해 왔지만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2019.6월 법제화되었다.
제도의 주요 내용
1.금융회사와 대출계약을 체결한 자는 신용상태개선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2. 금융회사는 대출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함
3. 금리는 차주의 신용상태에 따라 변동상품인지 신용상태 변화가 금리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 여부등을 고려하여 수용여부 판단.
4. 금융회사는 신청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 수용여부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서명,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알려야 함.
5. 금융회사가 계약 법령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이자율 보험료 인하 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또는 지연하는 경우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하여 과징금, 과태료 부과 대상
금리인하요구권 제출서류
직장변동 : 재직증명서
전문자격증 취득 : 자격증 제출 (의사, 약사, 판사, 회계사 등)
신용상태 개선 : K-SCORE 기준
연소득 증가 : 연 400만 원 이상 증가, 소득 증빙 필수
보유재산 증가 : 4천만원 이상의 신규 부동산 취득. 등기부등본, 부동산 시세자료 제출
2023년 금리인하요구권 변경 사항
은행에서 금리인하요구권 거절 시 명확한 답변을 해야 한다.
- 금리인하요구권을 은행에 요구했으나 지금까지는 명확한 답변보다 내부 사정이라는 형식적인 답변만 받아 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은행의 규정과 거절된 이유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답변을 하도록 시정되어 대출자들도 궁금증을 보다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연 2회 정기적으로 소비자에게 안내 고지
-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내용을 대출자 및 소비자들에게 연 2회 제도를 고지하여 충분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소득이 증가한 차주, 신용도가 눈에 띄게 좋아진 차주는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이 됨을 은행이 먼저 통지하도록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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